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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062 등록일: 2022-03-10

첨부파일:

2022.03.10.PNG(34.4KB)Download: 0, 220308 (즉시) 강릉 동해 산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복구지원과).pdf(118.4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6870364218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부는 오늘(3. 8.),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3.6.)한데 이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월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3. 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2022년 울진･삼척 산불(3.4.~3.8.) 이후 다섯 번째 사례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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