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933 등록일: 2022-09-01

첨부파일:

22.09.01(1).PNG(27.3KB)Download: 0, 22.09.01(2).PNG(44.0KB)Download: 2, 220901 (조간)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재난보험과).pdf(277.2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1990471145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제2항</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대상 :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요소, 미술관 등 20여종의 시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1급(1억5천만 원) ~ 14급(1천만 원)이며 대물 보상은 1사고당 최대 10억 원</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1990477961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행안부, 초강력 태풍‘힌남노’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다음글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평가 강화해 행정 효율성 높인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로 실질적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53	2022-04-18

공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23	2022-04-15

공지	정부대전청사,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예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55	2022-04-14

공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디지털 정부, 인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211	2022-04-13

공지	'디지털 공공서식'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51	2022-04-12

공지	데이터 분석 역량 키워 디지털전환 시대 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67	2022-04-11

공지	경북‧강원 산불피해, 역대 최대 규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28	2022-04-08

공지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656	2022-04-07

공지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761	2022-04-06

공지	행정안전부 제11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80	2022-04-05

공지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85	2022-04-05

공지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150	2022-04-04

공지	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에 액화석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28	2022-04-01

공지	자치분권위원회, 4주년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02	2022-03-31

공지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56	2022-03-30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