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71 등록일: 2023-03-06

첨부파일:

230306 (조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주민과).pdf(198.2KB)Download: 2, 23.03.06(1).PNG(28.0KB)Download: 0, 23.03.06(2).PNG(21.7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060853818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약 2천 4백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9월 말 기준 23,682,288세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060860732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0,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중 1,25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3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6,972건*이 발견되어 조치를 완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 신고 정리 54,913건 / 행정기관 직접(직권 조치) 정리 22,059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76,972건 중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①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사 결과 1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9,158명 중 38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다음글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31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앞으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4	2020-03-12

330	디지털 혁신의 시대, 행정안전부가 앞장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70	2020-03-11

329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91	2020-03-10

328	마스크 약국·우체국·농협 판매 2배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87	2020-03-06

327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96	2020-03-05

326	- 행정안전부, 2020년 업무계획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85	2020-03-03

325	25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18	2020-03-04

324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95	2020-03-02

323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임대료 낮추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73	2020-02-28

322	문 대통령 대구 방문…“범국가적 역량 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32	2020-02-26

321	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방지…‘국민안심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95	2020-02-25

320	“코로나19, 전례없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94	2020-02-24

319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80	2020-02-21

318	2020년 민생규제혁신 과제 대국민 공모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1	2020-02-20

317	[국민권익위원회]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89	2020-02-19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