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73 등록일: 2023-03-06

첨부파일:

230306 (조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주민과).pdf(198.2KB)Download: 2, 23.03.06(1).PNG(28.0KB)Download: 0, 23.03.06(2).PNG(21.7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060853818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약 2천 4백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9월 말 기준 23,682,288세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060860732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0,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중 1,25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3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6,972건*이 발견되어 조치를 완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 신고 정리 54,913건 / 행정기관 직접(직권 조치) 정리 22,059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76,972건 중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①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사 결과 1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9,158명 중 38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다음글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16	문제해결이 쉬워지는 지역사회 혁신거점,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08	2020-02-17

315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 총 1...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05	2020-02-14

314	‘4+1 전략 틀’로 혁신성장 역점 추진…국...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4918	2020-02-18

313	20년 넘은 집,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55	2020-02-13

312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27	2020-02-12

311	제14기 행정안전부 소셜미디어기자단을 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37	2020-02-11

310	‘20년 실패박람회 지역확산 지원 공공 및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79	2020-02-10

309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87	2020-02-06

308	정부, 신종 코로나 긴급대응 연구 추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172	2020-02-07

307	공공기관 PC, MS윈도우 대신 개방형OS 사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20	2020-02-05

306	퇴직 후 걱정 끝! 신중년 위한 ‘굿잡5060...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96	2020-02-04

305	정 총리 “4일부터 中후베이성 방문·체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34	2020-02-03

304	신종 코로나 진단 빨라진다…6시간이면 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78	2020-01-31

3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68	2020-01-30

302	무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출기관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16	2020-01-29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