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75 등록일: 2023-03-06

첨부파일:

230306 (조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주민과).pdf(198.2KB)Download: 2, 23.03.06(1).PNG(28.0KB)Download: 0, 23.03.06(2).PNG(21.7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060853818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6일(목)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약 2천 4백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22년 9월 말 기준 23,682,288세대</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8060860732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0,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중 1,25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3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6,972건*이 발견되어 조치를 완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민 신고 정리 54,913건 / 행정기관 직접(직권 조치) 정리 22,059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76,972건 중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①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조사 결과 1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9,158명 중 38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다음글	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긴급재난문자 5G망 이용 서비스 기반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74	2019-12-12

270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54	2019-12-11

269	7급 공채 공직적격성평가 준비 어떻게…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046	2019-12-10

268	[정책달력]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551	2019-11-06

267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체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660	2019-12-10

266	글로벌 스타트업 각축장…‘K-Startup 그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74	2019-12-09

265	[2020년, 주목! 이 예산] 재난안전 연구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713	2019-12-05

264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경력채용 요건 등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43	2019-12-04

263	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00	2019-12-03

262	“실패 후 재창업, 이렇게 성공했다”…201...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54	2019-12-02

261	서울 16개大 정시 40%로 확대…학종 평가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22	2019-11-29

260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12월 2...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303	2019-11-28

259	퇴직공직자,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13	2019-11-28

258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행정혁신 협력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692	2019-11-27

257	공직 채용 정보의 모든 것…공직박람회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17	2019-11-26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QUICK MENU